[뉴스해설] 공기업 개혁

[이종학 해설위원]

정부가 어제 41개 공공기관의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능이 중복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폐합하고, 토지신탁 등 5곳은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두 차례 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차 개혁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영화와 싸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한나라당은 ‘국제 경쟁력과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다섯 달을 고민하다 내놓은 공기업 개혁 청사진으로는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갑니다.

대상 기업도 그렇지만 그 내용도 당초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역대 정부마다 정권을 잡자마자 공기업 개혁을 앞세웠지만 모조리 실패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환 위기로 구조조정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컸던 김대중 정부 때도 민영화 기관은 열 군데가 안됐고, 노무현 정부 때는 공공기관 직원이 되레 큰 폭으로 늘었다는 건 그만큼 공공기관의 개혁이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조조정의 잣대를 해당 부처에 맡겼습니다.

산하 기관을 늘리고 예산과 인력을 많이 차지하려는 게 관료 조직의 속성인 점을 상기하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칙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가스, 물, 전기, 건강보험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기간 산업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민영화 안을 내놨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원점으로 돌리는 식으로는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싸고 품질 좋은 서비스와 효율성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당장 요금이 오르더라도 경쟁력을 키우는 게 나은 지, 아니면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는 게 나은 지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설득 과정을 거치지 않다보니 개혁의 방향이 흔들리고 추진력을 잃게 됩니다.

민영화 숫자에 연연하는 공기업 선진화는 노조의 반발과 정치권의 이해타산에 발목이 잡혀 실패하기 쉽습니다.

하나 더 짚어야 할 것은 이른바 낙하산 인사는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입니다.

정치판을 기웃거리던 비전문가로 구성된 공기업 임원진에게 방만한 조직을 덜어내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바로잡도록 맡겨봐야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있을 2,3차 후속 대책을 통해 이런 장애물을 하나하나 걷어내고 공기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야만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