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공기업 혁신 방안 ‘산 넘어 산’

<앵커 멘트>

새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공기업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강도와 범위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미 계획했듯이 산업은행을 비롯해 쌍용건설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14개 기업이 매각됩니다.

공기업중에서는 한국토지신탁과 건설관리공사등 공기업 자회사 5곳이 민영화됩니다.

하지만 당초 민영화가 예상됐던 공기업은 70여 개에서 27곳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4대 보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고 관광공사는 면세점등 비핵심분야를 매각하는등 12개 기관은 기능이 재조정됩니다.

나머지 공기업은 혁신인력 위주로 인력을 개편하고 10%이상 경영효율을 높이기로 했지만, 그 기준과 실천방안이 애매합니다.

통폐합이 결정된 주공과 토공도 간판만 바꾸는 하나마나한 조직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때문에 일단 경남과 전북으로 예정대로 내려보낸 뒤 명칭만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가스나 수도등의 민영화가 여론에 밀려 백지화되면서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방만한 공기업들의 군살빼기도 어려워지는 분위깁니다.

<인터뷰> 삼성경제연구소 : "이런 기관들의 민영화가 이미 사전적으로 차단된 가운데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주로 공기업 자회사 내지는 준정부기관 중에서 위탁 집행형기관들에 대한 민영화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2차와 3차 추가 발표를 통해 통폐합등 공기업 선진화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