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 늘리고 경기 살린다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도심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2곳의 신도시에는 5만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책, 김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재건축 규제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우선 두 단계인 예비 안전진단과 정밀 안전진단을 통합해 안전진단을 한 번만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재건축을 쉽게 했습니다.

안전진단 판정 기준도 구조 안정성 항목의 비중을 줄이고 노후도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정해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는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까지로 높여주고 공정률 80% 이후에 일반분양하는 후분양제도 폐지합니다.

그만큼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인터뷰> 이재영(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 "각종 절차개선으로 전체 사업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 6개월로 약 절반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에 신도시 두 곳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인천 검단은 기존의 검단 신도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2만 6천 가구를, 경기도 오산 세교도 기존 택지지구를 확대해 2만 3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게 됩니다.

<인터뷰> 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 "도심 공급만으로는 연간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이 힘들기 때문에 도심 개발과 신도시 지정을 병행해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두가지 포석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길게는 7년 짧게는 1년으로 완화하고, 건설중인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준 뒤 준공 이후 시행사에게 되파는 방식의 미분양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