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평가…‘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 들썩

<앵커 멘트>
네 그럼 여기서 이번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또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원장 기자!
<리포트>
<질문 1> 3년만에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대책이 나왔는데요? 어떻습니까? 거래가 좀 살아날까요?


<답변 1> 미분양아파트는 특히 지방이 심각한데요.

정부가 양도세 중과세 기준을 다소 완화했지만, 이 때문에 당장 소비자들이 지방에 아파트를 하나 더 사려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분양가!가 비싸고 특히 대출금리가 높게는 1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누가 지금 은행돈 빌려 집을 사겠느냐'는 분석이 많습니다.

오히려 지방의 여유있는 계층이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는 늘 것 같습니다.

<질문 2> 재건축 시장은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답변 2> 큰 규제완화는 없었지만 앞으로 이어질 대책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안전진단 통과가 쉬워지고 빨라집니다.

안전진단부터 막혀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등 상당수 재건축 초기단계 아파트들이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또하나, 층고제한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15층짜리 4개 짓는 것보다 50층짜리 2개 짓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층고제한 완화의 뜻을 내비췄는데요.

아파트를 단순히 높게 짓는 것만으로도 단지가 쾌적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 대규모 단지는 사업성이 크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실제 4년 전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이렇게 60층으로 재건축 허가가 난다는 소문만으로 두 달여 만에 수억 원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3>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변 3> 한나라당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팔기 쉬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추가 신도시 계획에 대해서 부동산 폭탄이라며 대규모 미분양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등 42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규제완화를 강력 비난했습니다.

집값 거품이 자연스럽게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억지로 투기수요를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4>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이 계속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요?

<답변 4> 그럴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당수 재건축 단지들이 자기 돈 들여 사업을 하기는 어렵단 입장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임대아파트나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좀 완화해주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용적률을 올려줄 것이라고 믿고 수년간 기다려왔기 때문에, 오늘 발표로 서둘러 재건축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당도 지난 두 번의 선거를 통해 재건축 단지 주민들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을 분위깁니다.

정부는 우선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