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전자여권 도입…‘안전성’ 논란

<앵커 멘트>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안전성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없는지 이정민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다음주 일반인에게 발급되는 전자여권입니다.

겉모습은 기존 여권과 똑같지만 뒷면에 엄지손톱만한 전자 칩이 내장돼 있습니다.

전자 칩에는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가 수록되는데, 앞면에 기록된 신원정보와 동일합니다.

<인터뷰> 이정관(외교통상부 재영국장) : "위변조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으로서 우리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으며, 새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자여권의 안전성을 놓고 국내외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는 자체 실험에서 영국 국적자 2명의 전자여권 칩을 복제해 폭탄 테러범의 이미지를 이식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칩 안의 개인정보를 조작하는데 불과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리더기와 스마트카드 작성기만으로 복제 여권을 만드는 동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인터뷰> 김승욱(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기술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뚫린 기술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뚫린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표준이니까 어쩔수 없다고 하고 적용하는데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보안기술을 내장해 복제 가능성이 적고 외교관 등에 한해 먼저 발급된 천여 개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여권 칩의 개인정보를 조작하더라도 출입국 심사대에서 적발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규영(외교통상부 전자여권팀장0 : "어느 나라 전자여권 못지 않게, 그 이상으로 보안 기술이나 요소(를 갖추었고), 저희 여권이 가장 많은 보안기술을 포함시켰습니다."

지문과 얼굴 등 생체 정보까지 수록되는 2010년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해외로까지 유통될 수 있어 파장이 크고 인권 침해 논란도 예상됩니다.

<인터뷰> 임규철(동국대 법학과 교수) : "만약 보안사고가 나서 해외로 유출되게 돼버리면 복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현재 전자 여권은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국가 등 45개 나라가 쓰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 이뤄질 미국 비자면제도 전자여권 소지자만 가능해 신규 발급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