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잉 대응 않겠다”

입력 2008.08.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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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일단 과잉대응하지 않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6자 회담엔 어떤 영향을 줄지 김정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북한의 불능화 중단 조치에 대해 대북 에너지·경제 지원 중단 등 과잉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테러지원국 해제가 지연되는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긴장을 조성하는 한편, 핵 검증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북한이 취한 자극적인 조치라며, 이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녹취> 김숙(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 "북 조치는 유감이며, 불능화 작업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북측은 영변 핵 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혀, 정부 뜻대로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의 최종 단계에서 한국과 주변에 미국의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함께 검증해야 한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검증 의정서와는 분명한 선을 그엇습니다.

또 6자 회담 틀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숨기지 않은 점은, 미국 부시 행정부를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녹취> 김근식(경남대 정외과 교수) : "시기와 대상에 있어 미국과 전혀 다른 입장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검증 체계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북·미 간에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미국 민주당의 전당대회와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방한에 맞춰 강경 성명을 내놓은 점도 주목됩니다.

<녹취> 김성배(국가안보전략연구소 위원) :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로 본격화된 대선 국면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핵심 의제로 부각시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2·13 합의 이후 조심스럽게 진전을 보였던 핵 폐기 2단계 조치가, 북·미간의 막판 힘겨루기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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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과잉 대응 않겠다”
    • 입력 2008-08-26 20: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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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일단 과잉대응하지 않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6자 회담엔 어떤 영향을 줄지 김정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북한의 불능화 중단 조치에 대해 대북 에너지·경제 지원 중단 등 과잉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테러지원국 해제가 지연되는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긴장을 조성하는 한편, 핵 검증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북한이 취한 자극적인 조치라며, 이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녹취> 김숙(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 "북 조치는 유감이며, 불능화 작업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북측은 영변 핵 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혀, 정부 뜻대로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의 최종 단계에서 한국과 주변에 미국의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함께 검증해야 한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검증 의정서와는 분명한 선을 그엇습니다. 또 6자 회담 틀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숨기지 않은 점은, 미국 부시 행정부를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녹취> 김근식(경남대 정외과 교수) : "시기와 대상에 있어 미국과 전혀 다른 입장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검증 체계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북·미 간에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미국 민주당의 전당대회와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방한에 맞춰 강경 성명을 내놓은 점도 주목됩니다. <녹취> 김성배(국가안보전략연구소 위원) :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로 본격화된 대선 국면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핵심 의제로 부각시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2·13 합의 이후 조심스럽게 진전을 보였던 핵 폐기 2단계 조치가, 북·미간의 막판 힘겨루기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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