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세제 개편안 발표…당·정 ‘이견’

입력 2008.08.3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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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여당의 세제 개편안이 내일 발표됩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여당이 정부와의 견해 차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서, 순조롭게 조율될 지 주목됩니다.

박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법인세를 낮추겠다는 정부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경우 인하 시점을 1년 늦추자며 정부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럴 경우 1조 8천억 원 정도 여유자금이 생기게 되며, 이 돈으로 택시와 화물차 등 운송업계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녹취>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그렇게 되면 전체 법인의 약 90%인 32만 개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 인하 효과를 금년부터 볼 수 있게 됩니다."

한나라당은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EITC, 즉 근로 장려금 지급 범위를 늘리고, 지원금도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로 끝나는 택시 부가가치세 50% 경감조치도 연장하거나 전액면제하고, 대학등록금 기부금 세액공제 도입과 낙후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 서민 대책을 정부에 집중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조치는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야당 등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녹취>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파탄 정책, 1% 부자 위한 정책들이 이번 국회에서 주로 다뤄져서는 안될 것."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견을 최종 조율한 뒤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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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세제 개편안 발표…당·정 ‘이견’
    • 입력 2008-08-31 2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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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여당의 세제 개편안이 내일 발표됩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여당이 정부와의 견해 차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서, 순조롭게 조율될 지 주목됩니다. 박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법인세를 낮추겠다는 정부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경우 인하 시점을 1년 늦추자며 정부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럴 경우 1조 8천억 원 정도 여유자금이 생기게 되며, 이 돈으로 택시와 화물차 등 운송업계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녹취>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그렇게 되면 전체 법인의 약 90%인 32만 개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 인하 효과를 금년부터 볼 수 있게 됩니다." 한나라당은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EITC, 즉 근로 장려금 지급 범위를 늘리고, 지원금도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로 끝나는 택시 부가가치세 50% 경감조치도 연장하거나 전액면제하고, 대학등록금 기부금 세액공제 도입과 낙후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 서민 대책을 정부에 집중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조치는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야당 등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녹취>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파탄 정책, 1% 부자 위한 정책들이 이번 국회에서 주로 다뤄져서는 안될 것."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견을 최종 조율한 뒤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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