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문회서 ‘논문중복·위장전입’ 논란

<앵커 멘트>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문중복게재와 위장전입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관 제청 한달만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먼저, 양창수 후보자가 제주도로 주소지를 옮긴 것이 토지 상속을 위해서가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녹취>이춘석(민주당 의원) "위장전입아니냐?"

<녹취>양창수(대법관 후보자) : "거주 하지 않으면서 옮긴건 내 불찰이다."

논문 중복게재 의혹에 대해선 양 후보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적 없다며 부인한 가운데 여야 의원간의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녹취>박영선(민주당 의원) : "같은 내용인데 원고지 수가 다르다고 복사해서 자기가 재편집한것도 다른논문이라 주장할수있는가?"

<녹취>손범규(한나라당 의원) : "논문 2개 자꾸 문제 되는데. 고시계와 저스티스 두 가지 논문은 엄밀히 내용 같다고 하기 곤란한거 아닌가?"

국가보안법 존폐논란과 관련해선 현 상황에서 폐지까지 생각하긴 어렵다고 답했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집회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법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양창수(대법관 후보자) : "기본적으로 집단소송이란게 정.. 한정해서 인정된다. 만약 이것이 시위로 한정해서 다른 집단소송제도 인정하는건 문제있어"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전력에 대해선 양심과 법에 반해 정권에 유리한 업무수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