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실 배식구 위치 높인다

<앵커 멘트>

일제 잔재중 하나로 교정시설의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돼온 재소자 수감실 문의 낮은 배식구 위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공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소자들과 인권단체에서 교정시설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돼온 수감실 문의 배식구.

수용시설 복도 바닥으로부터 45cm 높이에 있어 재소자들은 허리를 숙여 배식을 받아야하고 음식물이 흘러 출입문이 부식되기도 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폐쇄형으로 바뀐 건 지난 1909년,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사법권과 감옥사무 처리권을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내용의 기유각서가 체결되면서부텁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교정시설이 국내 교정시설의 표준이 됐고 수용자들은 감옥 문 밑에 설치된 배식구를 통해 식사를 공급받아왔습니다.

이런 배식구 위치가 100년만에 개선됩니다.

법무부는 배식구 위치를 현재보다 두배 정도 높은 허리높이인 80cm로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법무시설기준규칙을 개정하기로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달쯤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교정시설 관계자 : "일제 잔재 청산과 인권향상에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배식구 개선작업은 신축 교정시설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오는 2010년 완공 예정인 서울 영등포구치소와 영등포교도소 신축건물에 우선 적용됩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