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 추진

<앵커 멘트>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원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 재건축 아파트 43㎡형 조합원이 109㎡짜리 아파트를 받으려면 2억 5천만 원을 더 내야합니다.

이처럼 본인 부담금이 커서 지난 4월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성을 높여줘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쉽게 할 방침입니다.

우선 재개발이나 재건축단지에서 소형아파트 의무건축비율을 각각 60%와 40%로 낮출 계획입니다.

또 늘어나는 용적률의 1/4을 임대 아파트로 지어야했던 규정은 서울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용적률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안보다 50% 포인트 낮게 용적률을 적용해 온 서울시는 아파트 디자인이나 기부체납 등을 고려해 각 단지마다 차등해 용적률을 올려줄 계획입니다.

<녹취>김효수(주택국장) : "부분적으로 필요한 곳에 용적률을 높여서 준밀도로 개발, 서민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상당수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이 크게 좋아집니다.

<인터뷰>양해근(우리투자증권) : "용적률을 2-30%만 높여줘도 일반 분양분이 크게 늘어나서 조합원 부담금이 수천만원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하지만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커진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빠르면 다음달초,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합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