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 안정 기대…도심 집중 우려”

<앵커 멘트>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일단 서민 주거안정에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와 문제점을 김원장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도심 한복판에 공급되는 저렴한 아파트는 역세권 생활이 절실한 서민들에겐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중소형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도심 집중이 심화돼,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은 더욱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급증한 수도권 신도시들의 침체가 불가피합니다.

또 재개발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저소득 세입자들은 오히려 더 설 땅이 좁아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집값의 일부만 내고 입주해 입주자 뜻대로 소유의 폭을 늘려나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3억 아파트의 경우 만약 집값의 30%인 9천만 원을 내고 입주한다면 매월 91만 원의 적지않은 임대료를 내야합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대부분이 주공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청약 저축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청약예금이나 부금가입자들은 청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터뷰>박원갑 : "청약가점제 도입해서 점수 쌓아온 청약예금이나 부금가입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제도개선 필요해보여..."

분양이 더욱 어려워질 지방과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문제나 땅을 수용당할 도심 원주민들의 반발도 이번 대책에서 빠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