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꽁꽁’…분양가 여전히 비싸

<앵커 멘트>
올들어 정부가 여러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오히려 갈수록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과 현실이 겉돌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김원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경매법정입니다.

10억원을 넘나들던 강남의 아파트들이 7,8억원에도 입찰자가 없어 무더기로 유찰됐습니다.

<녹취> 경매 참가 시민(음성변조):"최근에도 한번 떨어질때(유찰)될때 까지는 했었어 그런데 요즘은 두번은 떨어져야(유찰돼야) 그나마 좀 쳐다봐..."

정부는 우선 거래를 살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양도세를 내리기로하고, 전매제한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는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정이(공인중개사) : "일단 내놓은 자기집이 팔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금리도 너무 높아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은 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시장은 워낙 인화성이 높다보니 화끈한 대책을 내놓기도 어렵습니다.

도심에서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15개 뉴타운 건설, 하지만 서울시는 세입자 보호 대책없이 신규 뉴타운 지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미분양이 쌓이는 가운데 주택 500만호 공급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문제는 분양가입니다.

지금처럼 새아파트가 비싸게 분양된다면 무주택자들에겐 그림의 떡일뿐입니다.

실제 쏟아지는 정부대책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양도세, 종부세인하도, 상속세인하도 모두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할 뿐입니다.

<인터뷰> 변창흠(세종대교수) : "기본형건축비가 470만원이 넘는 지금의 분양가 구조에서는 절대 서민들이 아파트를 살 수 없어요 미분양만 더 늘어나는 겁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서둘러 오히려 집값 거품이 꺼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시장도 안정시키고 거래도 살릴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