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키코 피해 기업에 ‘소송 포기’ 강요

<앵커 멘트>
통화 파생 상품 키코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에 대해 은행이 자금 지원을 해주면서 은행의 잘못을 묻는 소송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고은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화 파생 상품 키코 때문에 흑자를 내고도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자, 정부는 지난 1일 신규 대출 등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키코로 1억 원 넘게 잃고, 은행의 잘못을 물어 소송까지 냈던 김모 사장은 반가운 마음에 이 돈을 지원받으려 했지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따라 붙었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한 민 형사상 소송을 포기해야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김모 사장(의류 수출업체) : "신청을 해서 돈이 나오게 되면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못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김 씨가 거래하려던 신한은행은,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소송을 포기해야 돈을 빌려주겠다고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이재학(신한은행 중기지원전담 부장) : "은행과 기업이 집중해서 빠른 지원 결과를 도출하는 의미로... 고객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은행의 '꺾기'와 '불완전 판매'로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 대책을 다시 은행에 맡겨 피해는 기업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녹취> 송영길(민주당 의원) : "정부가 직접 매입해서 중소기업 은행 등을 통해 신속한 지원 대책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키코로 인해 입은 피해 금액은 1조 2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