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 공개’ 찬반 논란

<앵커 멘트>

13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정씨의 얼굴은 오늘 현장검증에서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흉악범의 얼굴을 가려주는 것, 또다시 찬반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장검증에 나온 피의자 정 씨는 오늘도 얼굴을 가린 채였습니다.

유족들은 그런 모습에 더 분노했습니다.



<녹취> "대한민국 영웅 되라고 얼굴 가려준다고?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

연쇄살인 같은 흉악 범죄나 아동 성범죄가 나올 때마다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에선,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의 효과,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듭니다.

<인터뷰> 이수연(서울시 신길동) : "범죄자한테 인권을 너무 챙기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공개해야 한다."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에선, 피의자에게도 초상권이 있다는 점, 공개됐을 때 피의자 가족들이 받을 피해,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얘기합니다.

<인터뷰> 노대중(서울시 합정동) : "아무리 무도한 범죄자라도 인권이 있는데 공개되면 안 되죠."

양쪽 모두 나름의 헌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일단 신중하자는 입장도 있습니다.

<인터뷰> 양승국(변호사) : "일단 신중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또 인권 보호와 아울러 국민들의 법 감정을 두루 고려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