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화 채무 ‘지급보증안’ 재정위 통과

<앵커 멘트>

은행의 외화 채무를 정부가 지급보증해주는 국회 동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은행의 자구노력을 강제하는 단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동의안은 18개 시중은행들이 내년 6월말까지 빌리는 외화 채무에 대해 정부가 천억 달러 내에서 3년 동안 보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대신 지급보증 용도를 제한하고 은행이 보수체계 합리화 등 자구책을 마련해 그 노력에 따라 수수료율과 보증한도에 차별을 두는 부대의견에 합의했습니다.

또 정부가 자구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는 한편 위반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실제 돈을 갚아야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고 경영진에 책임을 묻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녹취> 최경환(한나라당 의원/기획재정위 간사) : "정부 채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정부가 마련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자체 의원총회와 여야 간사 협의를 거듭한 끝에 동의안 처리엔 합의했지만,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녹취> 박병석(민주당 정책위의장) : "강 장관이 이 기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진솔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국민을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통과된 지급보증 동의안은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