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도권 개발이익 지방에서 활용”

입력 2008.11.0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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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방 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주 만에 재개된 당청 정례회동에선 먼저 국내 경기 침체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녹취>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 "10월 달에 우리 무역 수지가 흑자로 반전됐다고 합니다.(12억불 흑자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굉장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녹취> 이 대통령 :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우릴 더 높이 평가합니다."

이어 주의제로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이 떠오르자 박희태 대표가 지방의 우려를 전달했고, 이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인한 개발이익을 전적으로 지방에 이전해, 지방발전 프로젝트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달 말쯤 지방경기 활성화대책이 발표되며,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지방발전 정책을 추진해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발 기류는 계속됐습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정부 정책은 반 국토균형개발 정책이라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도 규제완화부터 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여권 내부의 반대도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지방이 우선이란 정부 방침엔 변함이 없다며 경제 위기 앞에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으로 정치권이 들끓는 가운데 정부의 지방 대책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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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수도권 개발이익 지방에서 활용”
    • 입력 2008-11-03 21: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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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방 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주 만에 재개된 당청 정례회동에선 먼저 국내 경기 침체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녹취>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 "10월 달에 우리 무역 수지가 흑자로 반전됐다고 합니다.(12억불 흑자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굉장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녹취> 이 대통령 :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우릴 더 높이 평가합니다." 이어 주의제로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이 떠오르자 박희태 대표가 지방의 우려를 전달했고, 이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인한 개발이익을 전적으로 지방에 이전해, 지방발전 프로젝트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달 말쯤 지방경기 활성화대책이 발표되며,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지방발전 정책을 추진해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발 기류는 계속됐습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정부 정책은 반 국토균형개발 정책이라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도 규제완화부터 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여권 내부의 반대도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지방이 우선이란 정부 방침엔 변함이 없다며 경제 위기 앞에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으로 정치권이 들끓는 가운데 정부의 지방 대책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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