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 내수 부양에 14조 원 투입

<앵커 멘트>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고강도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14조 원 규모의 내수부양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가 주요 내용인데,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과학팀 박일중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1>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놨는데, 그만큼 상황인식이 급박하다는 거겠죠?

<답변 1>
네, 정부는 지금의 경제위기가 2~3년 정도는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3%대 유지도 힘들 것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수출 감소 등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인식입니다.

<질문 2>
그럼 정부의 대책을 살펴볼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답변 2>

네, 모두 14조원 규모인데요, 재정지출 확대가 10조원, 공기업 투자 확대가 1조원, 추가 세제지원이 3조원입니다.

늘어나는 재정지출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보면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중소기업ㆍ영세자영업자 지원, 저소득층 복지와 실업대책 등이 대상입니다.

기존의 고유가 대책과 감세안을 모두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재정지원 규모는 33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3.7%에 이릅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유례없는 경제위기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 선제적이고 확실하며 충분한 규모로 준비했습니다."

기업 투자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늘리고, 수도권 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전면 허용하며,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재정지출도 내년 상반기까지 60%를 조기 집행할 방침입니다.

<질문 3>
부동산 관련 규제도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답변 3>
네, 투기지역과 투기제한지역이 대폭 해제되는 데요,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그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를 살 때 있던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아울러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으로 제한하던 조치도 풀립니다.

관심이 모아졌던 재건축 규제도 대폭 손질되는데, 정부는 최고 3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소형주택을 지어야 하는 의무비율은 전체 60%를 그대로 유지하되 세부 비율은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늘어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규정은 없어지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30% 내지 50%는 소형 분양이나 임대 등의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질문 4>
이번 대책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답변 4>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수출 둔화가 뚜렷한 상황에서 심각한 내수 부진을 막는데는 어느 정도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선제적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경기방어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서 위축되고 있는 소비심리를 좀 안정시켜 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진 4% 안팎을 기록하고, 신규 일자리는 20만 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5>
부동산 규제가 대폭 풀리는데 집값에는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답변 5>
네, 재건축 시장의 경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놔도 안 팔리던 급매물은 일주일새 사라지고 호가도 수천만 원씩 올랐는데, 하지만 전반적으로 집값을 상승반전시키기는 어렵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세계적으로 거품이 빠지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 나라도 이미 소득 대비 집값 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가 좀 풀린다고 해서 예전처럼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수요가 늘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질문 6>
상황이 어렵다보니까 온갖 대책이 망라됐는데, 재정 건전성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 6>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내년도 재정적자는 GDP의 2.1% 수준으로 확대되는데 전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볼 때 재정적자가 쉽게 개선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종부세나 상속증여세 감세는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감세는 소비촉진 효과가 낮기 때문에 재고를 해봐야 한다는 견해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오히려 증세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질문 7>
정부가 오늘은 또 브리핑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등 허둥대지 않았나요?

<답변 7>
네, 정부의 대응능력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대책이 예고된 것은 이미 10여일 전이었구요, 당초 지난 금요일 발표 예정이었다가 내일로 미뤄졌었고 또 급하게 하루 앞당겨서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오락가락 했는데, 이러다보니까 정부가 예고한 오늘 오전 11시까지도 자료 정리가 되지 않았고, 장관들이 생방송 시간에 5분 이상 늦게 나타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신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허둥대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책의 신뢰 회복을 조금이나마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질문 8>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을 들 수 있을까요?

<답변 8>
강만수 장관은 필요할 경우 추가대책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미시적인 부분에 직접적인 대응을 해야한다는 주문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여력이 25조원 가량 확대되는데요, 실제로 필요한 기업에 제때에 금융지원이 이뤄지는지 금융당국이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실업예산이 다소 늘었습니다만 침체의 한파를 가장 먼저 맞게 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위기가 전세계적인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생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과감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회복 이후에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