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정책 변화 예상

입력 2008.11.0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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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제 부시 미 행정부의 8년 간의 굴곡진 한반도 정책도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11 테러의 공포가 채 가시지 않은 2002년, 부시 대통령은 가치 외교, 도덕 외교를 내세우며 북한을 낙인찍었습니다.

<녹취> 부시(미 대통령/2002년 1월) : "(북한 등의) 나라는 테러 집단을 지원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입니다."

그해 10월, 2차 북핵 위기로 북미 갈등이 고조되면서, 성향이 다른 한국 정부와도 껄끄러운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녹취> 노무현(前 대통령) : "혹 누구랑 얼굴을 붉혀야 한다면 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 한반도 정책은, 수렁에 빠진 이라크 전에 중간선거 패배가 겹치며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2월 영변 핵시설 폐쇄와 대북 에너지 지원 합의로 전환점을 맞았고, 올해 북한의 냉각탑 폭파와 핵 신고서 제출, 상응하는 테러지원국 해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불씨인 핵 검증 문제, 아직 매듭짓지 못한 대북 에너지 지원 문제 등으로 부시 행정부 임기 때 목표했던 2단계 비핵화 마무리조차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인터뷰> 김성배(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북한을 압박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대화를 외면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증대시키고 핵 실험까지 하게 했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다양한 합의에 비해 실질적 성과는 적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은 이제 마침표를 찍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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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대북 정책 변화 예상
    • 입력 2008-11-05 21:16:09
    뉴스 9
<앵커 멘트> 이제 부시 미 행정부의 8년 간의 굴곡진 한반도 정책도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11 테러의 공포가 채 가시지 않은 2002년, 부시 대통령은 가치 외교, 도덕 외교를 내세우며 북한을 낙인찍었습니다. <녹취> 부시(미 대통령/2002년 1월) : "(북한 등의) 나라는 테러 집단을 지원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입니다." 그해 10월, 2차 북핵 위기로 북미 갈등이 고조되면서, 성향이 다른 한국 정부와도 껄끄러운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녹취> 노무현(前 대통령) : "혹 누구랑 얼굴을 붉혀야 한다면 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 한반도 정책은, 수렁에 빠진 이라크 전에 중간선거 패배가 겹치며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2월 영변 핵시설 폐쇄와 대북 에너지 지원 합의로 전환점을 맞았고, 올해 북한의 냉각탑 폭파와 핵 신고서 제출, 상응하는 테러지원국 해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불씨인 핵 검증 문제, 아직 매듭짓지 못한 대북 에너지 지원 문제 등으로 부시 행정부 임기 때 목표했던 2단계 비핵화 마무리조차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인터뷰> 김성배(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북한을 압박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대화를 외면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증대시키고 핵 실험까지 하게 했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다양한 합의에 비해 실질적 성과는 적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은 이제 마침표를 찍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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