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원노조와 단체협약 해지

<앵커 멘트>

서울시 교육청이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전면해지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립 어린이도서관 안의 2층 건물입니다.

지난 99년부터 전교조 서울지부가 무상으로 써 오고 있지만 이제 건물을 비워줘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오늘 교원노조에 사무실 제공 등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전면 해지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경회(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 "교원 노조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세 개 교원 노조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교섭에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교육청은 단협 가운데 교사가 참여하는 인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해 교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거나,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 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한 것 등 특히 20여 개 조항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학교의 운영이나 교육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이어서 애초부터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4년 전 교육청과 협의해 만든 단체협약을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해 학교 민주화를 후퇴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송원재(전교조 서울지부장) : "학교 자율성을 빙자해서 학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교장의 권한만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법률 대응은 물론이고, 공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은 내년 6월부터 생깁니다.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비판 속에 교육청이 노조들과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