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국정원법 개정 논란

<앵커 멘트>
국가 정보원의 직무범위 확대를 담은 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맞서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바꾸자", "정치 사찰 합법화다" 논란이 뜨거운데, 한나라당은 의원 개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박전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 출신의 국회 정보위 간사인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

국내정보 수집 범위를 대공,방첩 등 전통적인 보안 정보에서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없어 법 개정안을 냈다는 게 제안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여당 의원의 의원입법을 통해 정치 사찰을 마음대로 하려는 법개정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유정(민주당 대변인) : "YS정권 때 만들어진 국정원법을 개악해 안기부 시절로 회귀하겠다는 황당한 시도입니다."

자유선진당도 정보 가운데 국익과 관련없는 정보가 어디 있으며, 국가정책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어디 있느냐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당론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공 업무로만 국한돼왔던 규정을 시대변화에 맞게 바꿀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녹취> 차명진(한나라당 대변인) : "내국인에 대한 정치사찰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금융대란이나 산업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야의 입장 차가 분명함에 따라 향후 정보위 심의과정에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