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부세 위헌 여부 내일 결정

<앵커 멘트>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가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결판이 납니다.

성재호 기자가 핵심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의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종부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을 갖고 있으면 한해 5백만원 남짓 종부세를 내야하는데 이러다보면 재산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두번째는 가족들 각자의 부동산을 모두 합하는 세대별 합산 과세가 헌법에 위반되는 지입니다.

<인터뷰> 이전오(위헌 주장측) :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해준 것에 대해서도 그 행위를 부인하고 전체 합쳐서 다시 과세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혼인생활이나 가족생활에 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높다."

그러나 명의 이전 등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세대별 합산이 공익에 맞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 안경봉(합헌 주장측) : "세대별합산 이유는 결국 세대별 합산 안하면 누진세 구조상 조세부담을 감소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다."

이와 함께 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가 생존권을 침해하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헌재가 위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선고할 경우, 당장 올해분 종부세부터 내지 않아도 되고 과거에 낸 종부세는 정정 청구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세대별 합산 과세 규정만 일부 위헌 결정이 선고되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들만 구제를 받게 됩니다.

종부세 문제로 헌재와 접촉했다는 강만수 장관의 발언 논란 등으로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에 정치권을 물론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