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헌재 결정 존중”…야 “유감”

입력 2008.11.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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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재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한나라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합부동산세를 참여정부의 세금 폭탄으로 규정한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곧바로 '인별 과세'를 기준으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이미 제출한 과세표준 상향 조정안은 '세대별 합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9억원으로 올리면 재산 분할을 할 경우에 18억까지 간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

반면 민주당은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최재성(민주당 대변인) : "세수 감소를 충당하기 위해 서민 증세와 같은 정부의 방침이 시행되면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자유선진당은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고, 민주노동당은 특권층을 대변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정부의 후속조치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자들의 세금이 계속 깍이는데 국민 살림살이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관련 법안 심사 뿐 아니라 1조 천 억 원 규모의 종부세 감세안을 적용한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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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헌재 결정 존중”…야 “유감”
    • 입력 2008-11-13 20:43:13
    뉴스 9
<앵커 멘트> 헌재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한나라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합부동산세를 참여정부의 세금 폭탄으로 규정한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곧바로 '인별 과세'를 기준으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이미 제출한 과세표준 상향 조정안은 '세대별 합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9억원으로 올리면 재산 분할을 할 경우에 18억까지 간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 반면 민주당은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최재성(민주당 대변인) : "세수 감소를 충당하기 위해 서민 증세와 같은 정부의 방침이 시행되면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자유선진당은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고, 민주노동당은 특권층을 대변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정부의 후속조치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자들의 세금이 계속 깍이는데 국민 살림살이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관련 법안 심사 뿐 아니라 1조 천 억 원 규모의 종부세 감세안을 적용한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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