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北, 직통전화 차단…전망은?

입력 2008.11.13 (21:58) 수정 2008.11.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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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의 대남 압박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국간 직통전화가 37년만에 끊겼습니다. 정부는 계속 의연한 대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지 김정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북한은 어제, 군사분계선 통행을 다음달 1일부터 제한해 차단하겠다고 통보했고, 판문점을 경유하는 당국간 직통 전화는 오늘부터 끊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유감 표명과 함께 '금강산 피격 사건' 이후 보류했던, 군 통신 자재 장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습니다.

가동이 중단된 서해 지구의 통신망을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북측의 압박에 밀린 것이 아니라 당초 어제 보내려 했던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하중(통일부 장관) : "우리가 필요한 것이 때문에, 우연의 일치지만 우리도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북측은 어제 조치에 전략적 고려를 담았겠지만, 이른바 '통미봉남'을 겨냥한 것이라면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기다리는 것도 때론 전략이라고 밝혔듯,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측의 길들이기에 말려들지 않고 원칙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북측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대북 정책을 바꿀 수 없으며, 설령 정책을 조정해도 북측이 호응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박영호(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위협 고조 조치에 대해정책 전환을 보인다는 것은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정책과는 상충됩니다."

여기에 대북 정책의 변화가 보수층의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당장 문제는 북한의 압박 공세를 견딜 수 있냐는 겁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88개 기업들은 최근 상황에 따른 불안감은 물론 실제 피해를 호소합니다.

<녹취> 유창근(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개성공단에 관련된 기업들의 2009년 계획이 거의 무산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2009년을 어떻게 보낼지 앞날이 막막합니다."

북측이 중장기적으로 남측의 정책 기조에 맞춰 먼저 손을 내밀지가 관건입니다.

6·15, 10·4 선언의 이행을 남측이 분명히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북측이 남측에 끌려나오기보단 긴장 고조를 선택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녹취>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소통이 없을 때 기다린다는 것 상대를 자극할 수 있고, 효용성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론 군 통신 자재 장비 지원을 통해 남북 관계를 관리하면서, 미국 오바마 당선자측의 대북 정책 방향을 주목하고, 한·미 공조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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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北, 직통전화 차단…전망은?
    • 입력 2008-11-13 21:15:50
    • 수정2008-11-13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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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의 대남 압박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국간 직통전화가 37년만에 끊겼습니다. 정부는 계속 의연한 대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지 김정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북한은 어제, 군사분계선 통행을 다음달 1일부터 제한해 차단하겠다고 통보했고, 판문점을 경유하는 당국간 직통 전화는 오늘부터 끊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유감 표명과 함께 '금강산 피격 사건' 이후 보류했던, 군 통신 자재 장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습니다. 가동이 중단된 서해 지구의 통신망을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북측의 압박에 밀린 것이 아니라 당초 어제 보내려 했던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하중(통일부 장관) : "우리가 필요한 것이 때문에, 우연의 일치지만 우리도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북측은 어제 조치에 전략적 고려를 담았겠지만, 이른바 '통미봉남'을 겨냥한 것이라면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기다리는 것도 때론 전략이라고 밝혔듯,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측의 길들이기에 말려들지 않고 원칙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북측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대북 정책을 바꿀 수 없으며, 설령 정책을 조정해도 북측이 호응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박영호(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위협 고조 조치에 대해정책 전환을 보인다는 것은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정책과는 상충됩니다." 여기에 대북 정책의 변화가 보수층의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당장 문제는 북한의 압박 공세를 견딜 수 있냐는 겁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88개 기업들은 최근 상황에 따른 불안감은 물론 실제 피해를 호소합니다. <녹취> 유창근(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개성공단에 관련된 기업들의 2009년 계획이 거의 무산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2009년을 어떻게 보낼지 앞날이 막막합니다." 북측이 중장기적으로 남측의 정책 기조에 맞춰 먼저 손을 내밀지가 관건입니다. 6·15, 10·4 선언의 이행을 남측이 분명히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북측이 남측에 끌려나오기보단 긴장 고조를 선택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녹취>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소통이 없을 때 기다린다는 것 상대를 자극할 수 있고, 효용성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론 군 통신 자재 장비 지원을 통해 남북 관계를 관리하면서, 미국 오바마 당선자측의 대북 정책 방향을 주목하고, 한·미 공조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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