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외제차, 환경인증서 위조 수입

<앵커 멘트>

자동차 수입에 필요한 환경인증서를 위조해 고급 외제차를 수입해 들여온 판매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입 자동차를 등록하는데 필요한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서입니다.

모두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돼있지만, 실제로는 위조된 것들입니다.

수입자동차 판매업자 오 모 씨 등은 시가 10억 원이 넘는 고가 수입자동차인 이른바 '수퍼카' 등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등록을 쉽게 하기 위해 환경인증서를 위조했습니다.

실제론 탄화수소 배출량이 국내 기준치를 2-3배가량 초과해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박용희(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 : “수퍼카의 경우 고출력의 엔진으로 인해 소음이나 배출가스가 높아 환경인증을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2006년부터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은 모두 70여대, 환경인증서가 워낙 정교해 등록 담당 공무원들도 구별해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인터뷰> 홍효식(서부지방검찰청 제1부장검사) : “입증서가 정교하게 위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이 구비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들도 등록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 환경인증서 없이도 2년 동안 운행할 수 있도록 이들 차량을 '시험연구 전시차량'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소음과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수입자동차 판매업자 오 씨 등 7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수입업자들의 청탁을 받고 3천 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 세관공무원 38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