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분담금은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리기로 했지만,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던 미군 기지 이전에도 분담금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분담금 총액은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리자는 우리측 주장이 반영됐습니다.
올해 토지 임대로나 공공 요금 등 간접 비용을 빼고 한국이 낸 분담금은 국방비의 2.8% 수준인 7천4백15억 원.
여기에 2007년 물가 상승률인 2.5%를 올리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7천6백억 원이 되는 셈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실질적인 동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현재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군사 건설비를 현물로 지급하는데도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75%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 비율이 40%대로 낮아집니다.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돼 미군이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없다는 우리 측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협정은 5년 동안 적용돼 2013년까지 유효합니다.
논란이 돼왔던 방위비 전용 문제는 미측 주장이 반영돼, 미군은 미 2사단 기지 이전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투명하게 방위비를 집행한다면 어디에 쓰는지 문제 삼을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야당,시민단체들은 미 2사단 기지 이전 비용은 미국이 대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만큼, 방위비 전용은 협정 자체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분담금은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리기로 했지만,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던 미군 기지 이전에도 분담금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분담금 총액은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리자는 우리측 주장이 반영됐습니다.
올해 토지 임대로나 공공 요금 등 간접 비용을 빼고 한국이 낸 분담금은 국방비의 2.8% 수준인 7천4백15억 원.
여기에 2007년 물가 상승률인 2.5%를 올리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7천6백억 원이 되는 셈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실질적인 동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현재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군사 건설비를 현물로 지급하는데도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75%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 비율이 40%대로 낮아집니다.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돼 미군이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없다는 우리 측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협정은 5년 동안 적용돼 2013년까지 유효합니다.
논란이 돼왔던 방위비 전용 문제는 미측 주장이 반영돼, 미군은 미 2사단 기지 이전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투명하게 방위비를 집행한다면 어디에 쓰는지 문제 삼을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야당,시민단체들은 미 2사단 기지 이전 비용은 미국이 대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만큼, 방위비 전용은 협정 자체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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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사실상 타결
-
- 입력 2008-11-21 20:55:34
![](/newsimage2/200811/20081121/1673803.jpg)
<앵커 멘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분담금은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리기로 했지만,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던 미군 기지 이전에도 분담금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분담금 총액은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리자는 우리측 주장이 반영됐습니다.
올해 토지 임대로나 공공 요금 등 간접 비용을 빼고 한국이 낸 분담금은 국방비의 2.8% 수준인 7천4백15억 원.
여기에 2007년 물가 상승률인 2.5%를 올리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7천6백억 원이 되는 셈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실질적인 동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현재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군사 건설비를 현물로 지급하는데도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75%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 비율이 40%대로 낮아집니다.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돼 미군이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없다는 우리 측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협정은 5년 동안 적용돼 2013년까지 유효합니다.
논란이 돼왔던 방위비 전용 문제는 미측 주장이 반영돼, 미군은 미 2사단 기지 이전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투명하게 방위비를 집행한다면 어디에 쓰는지 문제 삼을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야당,시민단체들은 미 2사단 기지 이전 비용은 미국이 대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만큼, 방위비 전용은 협정 자체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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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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