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 정부 원안 보다 예산증액

<앵커 멘트>

국회 상임위들이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정부 원안보다 예산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속사정을 들여다보니 대부분 의원들의 이해 관계에 따른 끼워넣기식 증액이었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해양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28조 6천억원, 정부 원안보다 무려 1조 8천 5백억원이 늘었습니다.

<인터뷰> 김성태(국토해양위 소속 의원) : "경기 부양책의 예산 증액이죠 특히 도로,철도,항만 등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리기 전에 예산 소위에서 논의한 예산안 조정내역입니다.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특별회계만 200건에 육박하고 2조 2천억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99건에 1조 4천 5백억원 증액을, 민주당 의원들은 49건에 3천 9백억원 증액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특히 여당 소속인 위원장은 가장 많은 24건에 4천 백억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체 요구액의 5분의 1입니다.

국토해양위를 포함해 7군데 상임위에서만 정부 원안 보다 3조 9천억원이 늘었습니다.

<인터뷰> 국회의원 보좌관 : "예산 숙원 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는게 첫 번째이고 , 깎더라도 올리면 1-2억을 먼저 받더라도 계속 사업이 되기 때문에..."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위 논의과정에서 다시 조정되지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민원과 이해관계에 매인 끼워넣기식 예산 증액으로 재정악화가 걱정된다던 그동안의 국회의 우려는 빛바랜 구호가 돼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