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비리 의혹에 ‘흔들리는 국세청’

<앵커 멘트>

지난달 이주성 前 국세청장이 구속된데 이어 최근에는 검찰이 국세청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잇딴 수뇌부 비리 의혹으로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데 세무행정 투명화가 그 해법입니다.

김경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영래 13대 국세청장 감세 청탁으로 구속.

15대 이주성, 16대 전군표 청장 뇌물 수뢰로 구속.

2000년 이후 임명된 국세청장 4명 가운데 3명이나 구속됐습니다.

지난 3일에는 검찰이 대구지방국세청과 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포스코가 지난 2005년 세금 감면을 위해서 국세청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전군표 청장 구속 뒤에 임명돼 신뢰회복을 기치로 내세웠던 한상률 국세청장의 공언은 그래서 무색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한상률(국세청장/2007.12) : "직원들이 친절하게 봉사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말로하는 선언이 아니라 견제와 감시 장치 마련, 투명한 세무 행정 공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이윱니다.

<인터뷰> 이상민(참여연대 조세개현센터) : "국세청은 자체정화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여집니다. 대단히 폐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개인납세정보를 제외한 많은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05년 국세청은 권력기관에서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났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이 아직도 유효한지 이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