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구 해제 두고 정부 ‘엇박자’

<앵커 멘트>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구 해제를 두고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국민 불신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본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해양부가 아직 해제하지 않은 강남 서초 송파 3구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분양받은 아파트를 1년만에 되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고,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은행에서 주택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무실해진 분양가 상한제 말고,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기획재정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는 등 강남 3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동수(기획재정부 차관) : "강남 3구는 다른데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 현단계에서는 해제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모두 두 부처가 관계되지만 투기과열지구는 실질적으로 국토부가,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

따라서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는 기획재정부의 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때 마다 불거지는 부처간의 이견.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완화는 신속하고 과감한 발표와 시행으로 효과를 봐야 하는만큼 정책 결정에 앞서 벌어지는 이같은 부처 간의 이견은 효과대신 오히려 불신만 키울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