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전면 재검토…‘빗장’ 풀리나?

<앵커 멘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부동산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빗장'이 한꺼번에 풀릴 거다, 이런 예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투기지역 해제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힌 강만수 장관.

오늘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발 더 나갔습니다.

<녹취>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부동산 투기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자산 디플레를 걱정해야 할 때."

부동산 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국토부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당장 전매제한이 모두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 1년에서 5년동안 팔 수없도록 한 전매 제한 기한을 완전히 없애 분양받은 뒤 곧바로 되팔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강남 3구만 남은 투기 지역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투기 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 담보 대출을 더 받을 수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유명무실했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도 풀어 건설사가 알아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실상 부동산 시장의 굵직한 규제가 모두 풀리는 셈입니다.

이처럼 규제가 사라지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자칫 투기가 살아날 수있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멀어질 수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인터뷰>김남근(참여연대 변호사) :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더 합리적인 선까지 떨어지길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의 잦은 대책남발로 거품은 꺼지지 않으면서 거래는 멈춰서는.."

부동산 대책의 폭은 오는 22일 국토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결정됩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