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제한 단축…재당첨 금지 2년간 폐지

<앵커 멘트>

공공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단축되고 주택 재당첨 금지 규정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폐지됩니다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먼저 황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판교지구.

이 곳의 중대형 아파트는 입주 후 바로 매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서울과 과천 등 과밀억제권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85제곱미터 초과는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85제곱미터 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했습니다.

경기도 용인과 화성 등 기타지역의 전매제한 기간도 각각 2년씩 줄였습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자도 한시적으로 2년 동안 민간주택을 다시 청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미분양 아파트 만여 가구를 1조 5천억 원을 들여 추가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정창수(기획조정실장) :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신규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면제는 아직 최종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규제완화와 함께 SOC 예산은 올해보다 24.5%나 늘려 상반기에 65%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도로와 철도 사업, 4대강과 경인운하, 보금자리 주택과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와 같은 내수진작효과가 큰 10대 프로젝트를 중점관리키로 했습니다.

<인터뷰>안시권(국토부 수자원정책과장) : "2013년부터 부산경남 480여만 명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서 물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사업기간 단축에도 힘써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은 현행 10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문화재 지표조사 기간도 140일에서 40일로 줄일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