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국조특위 23일 종료…초라한 ‘성적’

입력 2008.12.2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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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실태를 속시원히 밝히겠다던 국회 국정 조사 특위가 내일로 끝납니다.
44일에 걸친 국정조사, 하지만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의욕차게 출발한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녹취> 송광호(위원장) : "국민만 보고 농민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도록..."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청와대 회의록 제출 건 등으로 줄곧 파행을 겪었습니다.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서 청문회가 무산되면서 국조특위는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최종시한인 내일까지 활동기간 44일, 두번이나 기한을 연장하며 전체회의 12번, 간사회의만 23번을 거쳤고, 국고가 지원됐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날선 공방은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녹취> 최규성(민주당 간사) : "제 식구 감싸기로 난항을 겪으면서 현재 좌초위기에 있습니다"

<녹취> 장윤석(한나라당 간사) : "민주당은 마녀사냥, 인민재판만 하다 국정조사 파행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오늘 감사원에 부당 수령 의혹 공무원 4천2백명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하고, 사회지도층 인사 등 천8백명에 대해선 검찰에 별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의혹 공무원과 사회지도층에 대한 추가 조사는 다시 감사원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직불금 국정조사는 국회의 한계를 국민들 앞에 스스로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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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불금 국조특위 23일 종료…초라한 ‘성적’
    • 입력 2008-12-22 2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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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실태를 속시원히 밝히겠다던 국회 국정 조사 특위가 내일로 끝납니다. 44일에 걸친 국정조사, 하지만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의욕차게 출발한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녹취> 송광호(위원장) : "국민만 보고 농민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도록..."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청와대 회의록 제출 건 등으로 줄곧 파행을 겪었습니다.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서 청문회가 무산되면서 국조특위는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최종시한인 내일까지 활동기간 44일, 두번이나 기한을 연장하며 전체회의 12번, 간사회의만 23번을 거쳤고, 국고가 지원됐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날선 공방은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녹취> 최규성(민주당 간사) : "제 식구 감싸기로 난항을 겪으면서 현재 좌초위기에 있습니다" <녹취> 장윤석(한나라당 간사) : "민주당은 마녀사냥, 인민재판만 하다 국정조사 파행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오늘 감사원에 부당 수령 의혹 공무원 4천2백명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하고, 사회지도층 인사 등 천8백명에 대해선 검찰에 별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의혹 공무원과 사회지도층에 대한 추가 조사는 다시 감사원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직불금 국정조사는 국회의 한계를 국민들 앞에 스스로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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