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법 문제 없나?

입력 2008.12.2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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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국회 처리를 놓고 대립하는 쟁점법안 가운데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를 가능케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야당은 재벌에게 뉴스까지 맡기고 정권이 언론을 장악케 만드는 악법이라며 결사 저지를 공언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법이라며 연내처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은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 7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미디어 관련 7개 법안 가운데는 대기업과 조선 중앙 등 거대 신문이 케이블 보도채널의 지분을 갖고 심지어 지상파 방송의 지분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녹취>고흥길(국회 문방위원장) : "빨리 통과가 되면 될수록 미디어 산업 발전이나 또는 전체 산업 발전이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면 재벌과 거대신문이 방송을 장악해 여론을 독점할 것이고 정권은 언론을 장악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관련 법안 처리 저지를 1순위로 꼽고 지난 20일부터 국회 문방위를 점거해 상정시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병헌(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 : "보수 언론사와 결탁해 정권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할 것.."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거대신문이 가질수 있는 지분을 좀 낮춰서라도 올해안에 꼭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는 문구는 또 있습니다.

미디어 관련법에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디지털 전환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디지털 전환비용은 모두 방송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언론노조는 미디어관련법 개정에 반대하며 오는 26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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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 관련법 문제 없나?
    • 입력 2008-12-24 06: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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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국회 처리를 놓고 대립하는 쟁점법안 가운데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를 가능케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야당은 재벌에게 뉴스까지 맡기고 정권이 언론을 장악케 만드는 악법이라며 결사 저지를 공언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법이라며 연내처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은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 7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미디어 관련 7개 법안 가운데는 대기업과 조선 중앙 등 거대 신문이 케이블 보도채널의 지분을 갖고 심지어 지상파 방송의 지분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녹취>고흥길(국회 문방위원장) : "빨리 통과가 되면 될수록 미디어 산업 발전이나 또는 전체 산업 발전이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면 재벌과 거대신문이 방송을 장악해 여론을 독점할 것이고 정권은 언론을 장악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관련 법안 처리 저지를 1순위로 꼽고 지난 20일부터 국회 문방위를 점거해 상정시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병헌(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 : "보수 언론사와 결탁해 정권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할 것.."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거대신문이 가질수 있는 지분을 좀 낮춰서라도 올해안에 꼭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는 문구는 또 있습니다. 미디어 관련법에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디지털 전환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디지털 전환비용은 모두 방송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언론노조는 미디어관련법 개정에 반대하며 오는 26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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