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저작권 위반’ 첫 기소

<앵커 멘트>

국내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의 운영업체가 검찰에 저작권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 음원이 문제가 됐는데, 포털업체까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포털업체 네이버와 다음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자회사 2곳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또, NHN 센터장 최모 씨와 다음커뮤니케이션 본부장 허모 씨 등 임직원 4명도 함께 약식기소했습니다.

포털의 고질적인 저작권 침해 문제로 운영업체가 직접 철퇴를 맞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업체는 카페나 블로그에서 불법 음원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작권 보호기관의 삭제요청을 받고도 그대로 두거나, 자체 서비스에 동요 백5십여 곡을 무단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황철규(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 "구체적 특정해서 곡 정해서 삭제요청 했는데 안 했다면 100% 방조로 보는 것. 인위적으로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안 했다."

검찰은 특히, 이들 업체가 불법 음원을 막는 기술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점이 무겁게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다량의 음원을 상습적으로 올린 카페 운영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카페, 블로그 운영자 38명도 약식 기소했습니다.

한편,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업체들은 불법음원을 차단하는 시스템 등을 일제히 내놔, 누리꾼들의 음원 이용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