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론조사 따라 ‘대체복무제’ 연기

<앵커 멘트>

국방부는 내년 1월 예상했던 대체복무 도입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3분의 2가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군 대체 복무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교적 신념 등으로 군 입대 대신 대체복무를 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68.1%가 "군에 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병역 의무에는 예외가 없고, 병역 기피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많은 응답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무청이 외부에 연구용역을 맡겨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인터뷰> 원태재(국방부 대변인) :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기피자들의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는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국민 여론의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도입할 것으로 예상됐던 대체복무 제도를 일단, 연기했습니다.

대체복무란, 한센병이나 결핵 환자 등을 돌보면서, 군복무를 대신 하게 하는 것으로 기간도 현역보다 길게는 두 배 가까이 됩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설문에서 대체복무의 의미가 제대로 설명됐는지, 묻고 있습니다.

<녹취>박정은(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징벌적 성격이라고 대체복무를 평가받아왔는 데 이에 대한 국민 설득 과정을 전혀 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서울대가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 554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문가 조사에서는 85.5%가, 대체복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단 한번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대체복무 도입"을 연기한 국방부의 결정이 또다른 논쟁의 불씨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