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언론노조, 26일부터 총파업 돌입

<앵커 멘트>

내일 새벽부터 전국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한나라당의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이 쟁점인데요.

먼저 신문법 개정안, 그동안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해 온 조항을 없앴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은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기업의 기준도 자산 규모 10조 원 미만으로 확대해 삼성과 현대 등 재벌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방송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떤지 박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법안대로라면 대기업 5곳이 지상파 방송의 지분 20%씩을 소유하면 완벽한 대기업 방송이 탄생하고 신문들이 일부 그 자리를 채우면 대기업과 거대 신문의 방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녹취> 정병국(한나라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 "미디어 환경은 변화하는데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불균형적인 규제, 위헌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KBS 2TV와 MBC 민영화를 염두에 둔 발상이라고 언론노조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수현(언론노조 정책실장) : "지금 가능한 방안은 KBS 2TV를 분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MBC를 민영화 해서 지분을 넘기는 방법..."

대기업과 신문들의 방송경영은 지금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CJ 그룹은 11개 채널 중앙일보는 3개 채널의 케이블 방송을 통해 스포츠와 연예, 오락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까지 소유하게 될 경우 사실상 거대 미디어그룹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케이블 방송뿐만이 아니라 지상파가 대기업과 신문자본의 소유가 되면 정치,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의 경우 사주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뿐 공정성,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영묵(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 "신문만 운영하면서도 그 정도 힘이 있는거죠. 그런 신문사들이 공적 자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지상방송의 운영에도 참여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들도 거대 미디어그룹에 대한 제제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1월 연방통신위원회가 제한적으로나마 신문과 방송 겸영 금지 완화를 추진했지만
여론의 호된 비판에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아델스틴(연방통신위원회 위원) : "위성과 케이블 방송 등 300개 채널이 있음에도 과거만큼 다양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소수의 기업이 많은 채널, 특히 시청자들이 보길 원하는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 환경을 지배하는 기업은 5개 내지 6개 뿐입니다."

영국도 시장 점유율이 20%를 넘는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 허가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도 언론의 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신문법의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