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해·백태웅 씨 민주화 인사 인정…논란

<앵커 멘트>

박노해 시인으로 더 알려진 박기평 씨와 백태웅 씨, 이른바 사노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들을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했습니다.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결정에 논란도 예상됩니다.

심인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0년 안기부가 발표한 이른바 사노맹 사건, 3백 명 이상이 구속됐고 중앙위원이었던 시인 박기평 씨와 백태웅 씨는 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1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심의위원회'가 지난 22일 이들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비록 사노맹 강령이 사회주의를 표방했지만 북한과 무관한 자생 조직이었고, 행위 자체가 당시 민주화 운동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백태웅(사노맹 전 중앙위원):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더 이념적으로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는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법 취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지난 93년 대법원이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며 유죄판결을 내린 것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인터뷰> 정동익(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 "사법부 결정을 뒤집는 게 아니고 사법부에서 과거에 유죄판결 받은 것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받았느냐..."

하지만 반국가단체 활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표결 끝에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결론이 나는 등 이번 결정을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