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노리고 ‘거짓 폐업’ 업주 적발

<앵커 멘트>

기업이 도산할 경우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소한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돼있는데요...

이걸 노리고 거짓으로 '폐업 신고'를 해 돈을 가로챈 사업주가 붙잡혔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류회사를 경영하던 유모 씨는 지난 2007년, 회사가 어려워지자 '체당금'을 떠올렸습니다.

체당금이란 업체가 도산할 경우 최소 3개월분의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근로자의 최소생계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유 씨는 이걸 개인채무를 갚는데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허위로 폐업신고를 했고 직원이 많으면 체당금도 많아지는 점을 이용해, 가짜 출근부를 만들어 근로자 수를 부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원 가까운 돈을 노동부에서 받아냈습니다.

<녹취> 노동부 관계자 : "가족관계도 없는 사람끼리 작정하고 재산을 넘기고 말을 맞추고 하면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유 씨는 또 직원들에 압력을 넣어 임금 체불혐의로 자신을 노동부와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선 체당금 지급절차가 시작되면 직원들에게 고소를 취하하도록 해 체당금만 챙기고 처벌은 피했습니다.

<인터뷰> 북부지검 부장검사 :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와 정부 출연으로 만든 기금을 허위 폐업 수법 등으로 빼돌리려 했다."

검찰은 최근 경기 침체를 틈타 불법 체당금 수령 사례가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