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 영장 청구

<앵커 멘트>

검찰에 체포된 미네르바 박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익명성 위험을 확인했다,'

'표현자유 억압이다'

이런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웃에겐 평범한 젊은이로, 인터넷에서 '경제대통령'으로 불린 미네르바 필명의 박모씨...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7월 30일, 외환예산 환전업무가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된다, 또 12월 29일, 정부가 금융기관과 기업들에게 공문을 보내 달러매수를 금지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입니다.

검찰은 박 씨외에 또다른 미네르바는 없다고 못박으며 조사 과정에서 박 씨가 시범을 보인 글도 공개했습니다.

박 씨는 즉석에서 작성한 이 글에서도 주요 수출국의 내수 위축이 국내 실물 경기를 타격하고, 내년 중반까지 자영업 인구가 구조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용어를 쏟아냈습니다.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부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또 정부 공문 글이 과장되기는 했지만 당시의 정황과 들은 얘기를 종합해 올린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네르바가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왜곡했다, 반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정치보복이다,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결정됩니다.

박 씨가 과연 공익을 해칠 의도가 있었는지, 박 씨의 글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지 등 실질심사 단계부터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