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 고용보험 가입률 높여야

<앵커 멘트>
그런데 대다수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가입률을 높이는 특단의 조치가 시급합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편의점과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 일자리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은 가입했나요. 그런 것 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9%로 정규직의 60% 수준에 불과해 임금 근로자만 690만명 가량이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입니다.

700만명 가량의 자영업자는 아예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하루벌이가 어려운 영세자영업자가 문제입니다.

<인터뷰> 임흥택(특수고용직 종사자) : "자영업자로 분류되다 보니까 실업급여 혜택을 못받고 요즘같이 일이 없고 요런 시기에는 정말 저희들 살 길이 막막합니다."

정부도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인다는 정책 목표만 있을뿐 이렇다할 실천방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체납된 보험료를 면제해 준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결국 진일보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합니다.

<인터뷰>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감면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이나 영세자영업자처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취업촉진수당과 같은 별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 위기 상황에서 실업급여가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이 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