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창고’ 불법 임대…단속 하나마나

<앵커 멘트>

농기계나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해 지은 농촌 지역의 창고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불법 임대까지 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해시 외곽의 한 창고용 건물입니다.

건물 안에는 각종 기자재와 실험용 재료들이 드럼째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농가창고로 밝혀졌습니다.

건물주가 농가창고로 허가를 받아 지은 뒤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받고 다른 용도로 임대한 것입니다.

<녹취> 농가 창고 임차인 : "연구시설로 저희가 인가를 받으려고 해서 들어온 것이고 원래 이쪽은 창고로 지은 것이 맞습니다."

도심 외곽의 이 창고도 농가 창고로 허가를 받은 뒤 생산자재 보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보시다시피 특별한 용도로 쓰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농지에 일반 창고를 짓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편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농가 창고로 허가를 받을 경우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제받기 때문입니다.

농가창고의 불법전용을 포함해 경남의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적발 건수는 지난 2006년 33건에서 2007년 70건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농지를 농업과 무관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도 360여 건에서 42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인터뷰> 김병근(김해시 농축산과장) :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의 손길을 피해 농가창고의 불법 전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