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공무원, 기초수급자 생계비 ‘횡령’

<앵커 멘트>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기초 생활 수급자가 받을 생계비를 담당 공무원들이 잇따라 빼돌렸습니다. 그래도 동료라고... 공무원들이 구명운동까지 나섰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김 모씨가 지난 1년 반 동안 빼돌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모두 1억 3천여만원입니다.

두살배기 딸 명의로 통장까지 만들어 거액을 가로챘습니다.

<녹취> 동료 공무원 : "물어볼 수도 없고, 본인이 말 안 하는 경우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해 생계급여를 횡령한 사건은 전국에서 모두 4건, 액수론 4억 2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기초생활수급 생계비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취합한 수급자 명단과 계좌번호를 토대로 시 금고은행을 통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수급자 이름과 계좌번호가 같은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명의에다 자신이나 친인척의 계좌번호를 기재해 손쉽게 돈을 가로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녹취>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 "지급 시스템에 맹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담당자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부분..."

부산시는 뒤늦게 금융권과 협의해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횡령 사건이 단순히 지급 시스템 정비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더 큰 허점은 자체 감사나 확인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김영종(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업무를 상호검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갖춰놨다면 사전에 걸러질 수 있는 문제인데..."

공무원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어려운 사람의 생계비까지 가로챈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각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나서 구명운동까지 벌였습니다.

<인터뷰> 최수미(부산참여자치연대 국장) : "자기식구 감싸기부터 나온 것은 상당한 도덕불감증의 사례입니다."

올해 책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는 전국적으로 7조원, 이 많은 예산이 지금처럼 아무런 검증 절차없이 지급될 경우 얼마나 많은 돈이 새 나갈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