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처벌 수위는?

<앵커 멘트>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가 모두 사실로 인정될 경우, 강호순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일까요.

이어서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호순의 사형 선고를 예상하는 근거는 무엇보다 유사 사건들의 전례입니다.

20명 살해, 유영철 사형 확정.

13명을 살해한 정남규 역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또, 안양 초등생 납치 살해범 정모 씨도 2심까지 사형을 받았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이런 '묻지마 살인'은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살인의 동기에 비난할 여지가 크거나 범행 수법이 잔혹한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신 질환자의 경우, 사리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심신 미약' 등을 이유로 책임을 덜어 주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강호순이 범행시를 제외하면 지극히 평범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재택 (변호사) : "사이코패스란 판단 능력과 행동 능력이 있어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이번 사건 역시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12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는 다시 한번 사형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