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실업 대란 넘으려면

[최춘애 해설위원]

내 이웃이 실직하면 경기침체고 내가 실직하면 불황이란 말이 있습니다. 올해 일자리 10만 개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 속에 마이너스 고용시대나 고용빙하기란 말이 과장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여러분의 일자리 안정성은 지금 불황입니까? 경기침체입니까? 이달 안에 실업자 백만 명 시대가 되고 다섯 달 뒤, 7월이면 다시 약 백만 명의 비정규직이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다급하고 암울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 7월 시행된 현행 비정규직 법은 비정규직을 2년간 고용하면 정규직화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고용기간 2년이 끝나는 올해 6월 말을 전후해서 대량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정규직을 채용한 기업의 75%가 정규직 전환대신 해고하겠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이 같은 우려를 더 깊게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법 취지와 반대로 일자리에서 내모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쟁점이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의무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기간연장은 오히려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착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최선의 답이지만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또 2년 연장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 없습니다. 그렇다면 눈앞에 다가온 대량 실업을 막을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은 임금과 복지혜택이 큰 정규직 근로자의 양보를 이끌어낼 정책적 유인과 설득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특히 불황기에는 일자리의 질보다 양이 더 중요하며 일자리 지키기가 생존의 문제란 점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과 임금, 복지혜택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고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려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정교한 정책 추진이 다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대량 실업 특히 사회적 취약층의 실업은 사회통합을 막고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비정규직이란 말이 아예 사라질 수 있도록 근본적이며 중장기적 대책마련을 서둘러야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직업 안정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직업훈련과 고용보험 확충 등 사회 안정망에 대한 투자를 서둘러 늘려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