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 공개법 제정 추진 논란

<앵커 멘트>

살인범의 얼굴을 왜 마스크 뒤로 감추느냐, 비난 여론도 거세고 강호순의 사진도 이미 공개된 상태입니다.

경찰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론에 공개된 강호순의 얼굴사진, 하지만 늘 그랬던 것 처럼 강호순의 얼굴은 오늘도 깊숙히 눌러쓴 모자에 가려 보이질 않습니다.

피의자신원을 노출시킬 수 없다, 경찰이 가려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의자라 해도 호송 중엔 비밀을 보호하도록 한 인권위 권고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피의자 얼굴보호는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흉악범 얼굴을 언제까지 보호해야 하느냐는 거센 반대 여론에 부닥쳤습니다.

이에 경찰은 관련법 제정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부 등과 논의해 연쇄살인범 등의 얼굴을 공개하는 규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인터뷰>노규호(경찰청 인권보호센터 계장) : "공개의 시기와 대상, 절차 등에 대해 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 타 국가기관에 법률안 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찮습니다.

피의자가족 인권침해와 사회에서 격리될 피의자의 얼굴 공개로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인터뷰>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누구도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 자체가 끔찍하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은 헌법에 정해진 원칙이기 때문에 하위법률로 그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인권위는 피의자 인권보호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입장표명은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