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률 1% 미만…농가부담 높은 탓

입력 2009.02.02 (22:00) 수정 2009.02.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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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 시설 복구를 위해 풍수해보험 제도란 게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해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충남 당진에 쏟아진 폭설로 비닐하우스 천여 동이 무너졌습니다.

복구비의 35%까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피해농가는 빚더미에 앉게 될 판입니다.

<인터뷰>이회중(당진군 신평면) : "생색내기 식으로 조금만 지원해 주고 농민한테 전가한다면 농민들은 다시 그 빚을 떠안게 돼요."

지난해 4월 이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복구비의 90%까지 받아낼 수 있는 풍수해보험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시설농가 천여 가구 가운데 보험가입자는 단 3 농가뿐입니다.

전국적으로도 1%에 훨씬 못 미치는 790 농가만이 보험에 들어 사실상 있으나마나 입니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65% 가량을 지원해 주지만 나머지 35%도 농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석구(공주시 이인면) : "90M짜리 (비닐)하우스인데 내가 6동 가지고 있는데 6개 동이면 보험료가 150만 원이다. 농민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금액이고..."

또 소멸성 보험이다 보니 10년간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도 재해가 나지 않으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도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요인입니다.

<인터뷰>박기식(공주시 풍수해보험 담당) : "농민이 가장 원하는 부분은 납부한 보험료의 20-30%는 농민한테 되돌려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민들과 지자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 비율을 20% 선으로 낮춰야 한다며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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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수해보험 가입률 1% 미만…농가부담 높은 탓
    • 입력 2009-02-02 21:28:33
    • 수정2009-02-02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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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 시설 복구를 위해 풍수해보험 제도란 게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해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충남 당진에 쏟아진 폭설로 비닐하우스 천여 동이 무너졌습니다. 복구비의 35%까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피해농가는 빚더미에 앉게 될 판입니다. <인터뷰>이회중(당진군 신평면) : "생색내기 식으로 조금만 지원해 주고 농민한테 전가한다면 농민들은 다시 그 빚을 떠안게 돼요." 지난해 4월 이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복구비의 90%까지 받아낼 수 있는 풍수해보험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시설농가 천여 가구 가운데 보험가입자는 단 3 농가뿐입니다. 전국적으로도 1%에 훨씬 못 미치는 790 농가만이 보험에 들어 사실상 있으나마나 입니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65% 가량을 지원해 주지만 나머지 35%도 농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석구(공주시 이인면) : "90M짜리 (비닐)하우스인데 내가 6동 가지고 있는데 6개 동이면 보험료가 150만 원이다. 농민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금액이고..." 또 소멸성 보험이다 보니 10년간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도 재해가 나지 않으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도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요인입니다. <인터뷰>박기식(공주시 풍수해보험 담당) : "농민이 가장 원하는 부분은 납부한 보험료의 20-30%는 농민한테 되돌려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민들과 지자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 비율을 20% 선으로 낮춰야 한다며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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