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병상 장사 공무원 적발

<앵커 멘트>

요즘엔 작은 동네 의원이나, 소규모 검진센터도 자기공명촬영 장치 같은 고가의 의료장비를 갖춘 곳이 많은데요.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가 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보건소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내과 의원은 지난 해 10억원을 들여 CT, 즉 컴퓨터단층촬영기를 설치했습니다.

<녹취>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하루 1번 이상 꼭 쓴다."

현행법은 무분별한 고가 장비 도입을 막기 위해 병상 수가 200개 미만의 병원은 CT나 MRI, 자기공명영상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 병원들로부터 공동활용 동의서를 받아 200개 이상의 병상 수를 갖추면 고가 장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이 의원이 단 한개의 병상도 없이 CT기를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보건소 직원 38살 박모 씨의 도움이 있어서였습니다.

박 씨는 다른 병원의 병상 정보와 공동활용 동의서를 이 의원에 건네주는 대가로 2천 5백만원 상당의 돈과 향응을 제공받았습니다.

<녹취> 수사관: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어서 장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또 병상 하나당 5만원꼴로 장비 공동활용동의서를 장비업체에 팔아넘겨 1억원을 챙긴 병원 원무과장 김모 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터뷰>성남희(건강세상네트워크): "받지 않아도 될 검사를 받게 돼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의료비 지출을 늘린다"

CT와 MRI 검진 비용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재정은 지난 해 8천억원을 넘어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