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소식] 뜨거운 인사청문회

<앵커 멘트>

지난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오늘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한주간의 정치일정 이영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리포트>

<질문> 먼저 현인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어떤 부분이 집중 검증될 것으로 보이나요?

<답변> 먼저 논문 중복 게재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현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을 공개했는데요. 민주당 이미경의원은 현 후보자가 지난 2006년 BK21 2단계 사업에 신청해 현재까지 3억 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신청 당시 현 후보자가 제출한 18건의 연구실적 가운데 1건은 자신의 2003년 논문의 영문 초록을 5쪽에 걸쳐 그대로 게재해 사실상 '이중게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본인의 연구 성과물이 아닌데도 허위 등록한 것이 1건, 같은 연구 논문을 2건으로 등록한 사례 등 연구실적을 부풀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 후보자측은 논문 대신 초록의 아이디어와 용어를 반복해 썼을 뿐이라며, 이는 학계에서 표절로 지칭하지 않는다며 학계의 기준과 연구 산정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질문>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죠 ?

부친의 땅을 변칙 증여 받았다는 의혹과 주택 매각시 양도세 탈루 그리고 아파트 구입시 자금 출처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인데요.
현 후보자 본인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오늘 청문회에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도덕성 검증뿐 아니라 현 후보자의 통일부 정책 수행 적합성도 검증한다는 계획인데요

남북관계의 경색을 가져온 비핵개방 3000'을 어떤 목적으로 입안했는지 그리고 인수위시절 통일부 폐지론을 제기했는지 여부를 집중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나라당도 통일부 정책 수행 능력 부분은 꼼꼼하게 짚어본다는 방침이어서 현 후보자로선 난관이 예상됩니다.

<질문> 원세훈 후보자의 경우 어떻습니까?

<답변> 원세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일모레죠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시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친 만큼 `검증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원 후보자의 청문회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오늘 검찰의 용산 참사 수사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또 원 후보자가 사고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다는 점 때문에 야당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함께 원 후보자가 30여년의 공직생활 대부분을 서울시에서 보낸 만큼 `정보 분야 수장'을 맡기에 부적절하다는 부분도 제기될 것으로 보이고 원 내정자 아들의 군복무 시절 특혜의혹도 검증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용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원 후보자에게 묻는 것은 정치공세라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질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도 집중 논란이 되겠죠?

<답변> 원세훈 후보자 다음날에는 용산 참사와 관련된 긴급 현안 질의가 내정돼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때 검찰수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집중 거론하고 원세훈 후보자와 김석기 내정자의 책임문제를 강하게 문제삼을 방침입니다.

원세훈 후보자로서는 사실상 이틀째 청문회가 되는 상황인데요. 한나라당은 원세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있는데 김석기 내정자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사안에 따라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래서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발표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 수사결과 처리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적지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질문> 청와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청와대는 검찰 수사발표가 나온뒤 국민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내정자의 거취 문제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현재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데요 대통령이 아직도 결심을 굳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주까지 유임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진압 과정에 불법 사실이 있었다는 새로운 물증이 제시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니다.

어쨌든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청와대 내부에서 유임론과 교체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김 내정자가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겠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