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농성자·용역 27명 기소

<앵커 멘트>

검찰이 조금전 용산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철거민 농성자와 용역 직원등 27 명을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가 조금전 끝났죠? 비교적 상세하게 브리핑이 이뤄진 것 같은 데...

<리포트>

네, 검찰은 조금 전 10시반부터 용산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오늘 발표는 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정병두 1차장 검사가 직접 했는데요, 사건 개요와 수사 결과 발표에 이어 검찰이 직접 제작한 철거민의 망루 모형에 대한 설명, 그리고 동영상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의 발표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우선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 시너 투기와 화염병 투척이 화재 원인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은 망루가 붕괴되기 9분 전, 농성자 일부가 30초 이상 다량의 시너를 투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농성자가 던진 화염병이 망루 내부 3층 계단에 떨어져 불이 났고, 이 불이 바닥에 뿌려진 시너에 옮겨붙으면서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이미 구속된 농성자 5 명을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어젯밤 기소한데 이어서 폭력 등의 혐의로 15명을 추가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참사 전날, 철거민들에게 물포를 쏜 혐의와 철거 건물에 고의로 불을 지핀 혐의로 철거용역업체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질문>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선 어떻게 정리됐나요? 경찰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당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조기 진압 작전에 들어간 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재의 위험성을 알고도 무모한 진압을 강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농성자들의 시너 투기나 화염병 투척이 당시 경찰의 지배 영역 밖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 판례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 작전이 합당했는 지와 책임 여부는 위법성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결과를 놓고 볼 때 사전 준비나 작전 진행상에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부터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는 철거민 측 관계자 일부가 사망자들의 영정을 들고 나타나 청사 출입문이 모두 통제됐고, 한 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