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5%P 인하…연 2.0%

<앵커 멘트>

한국은행이 여섯 차례나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시중에는 돈이 여전히 잘 돌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김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준금리가 또 큰 폭 인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연 매출 200억 원 규모의 기업을 운영하는 김 사장은 그다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인터뷰>김 모씨(기업체 대표) : "대출 여건은 금융경색이 된 시점하고 지금하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거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체감하기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자칫 은행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 할 말이 있습니다.

<녹취>은행 관계자 : "정부가 건전성 규제하겠다고 하면서 중소 기업에 대출하라고 하면 이야기 안되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고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도 돈이 잘 돌지 않는 이유는 경기가 하강하면서 신용위험, 즉 돈을 떼일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행이 돈을 떼일 경우 그 책임을 은행이 다 지라고 한다면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대출금을 떼일 경우 그 책임을 은행이 지지 않도록 하는 획기적 조처를 내놨습니다.

즉 보증기관을 대대적으로 동원한 것입니다.

올 연말까지 수출.녹색.우수기술. 창업 중소기업의 대출은 100억 원까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전액 보증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100% 보증에 대해서는 은행 심사 없이 7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증기관이 보증한 것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것도 전액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녹취>진동수(금융위원장) : "2009년 만기 도래하는 보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액 다 만기연장을 하겠습니다."

이번 만기 연장의 혜택을 보는 기업은 25만 천700여개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보완장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연장이나 신규지원 모두 부도나 법정관리 등 한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화고 구고조정 대상기업은 철저한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