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입 자율화, 사회적 합의로 추진

[이정옥 해설위원]

“대학입시 완전자율화는 2012학년도가 아니라 2013학년도부터다”지난 13일 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느닷없이 이렇게 자율화 시점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1월 인수위원회가 2012년 이후를 대학 자율화의 원년이라고 밝힌 것은 2012년에 고3이 되는 수험생들이 대학입시를 보는 2013년도를 뜻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연세대와 고려대가 독자적으로 2012학년도 대학 입시안을 내놓아 혼란을 부른데 대한 조처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2012학년도 대학 입시는 완전한 대학자율로 치르지 않기 때문에 일부 대학들의 성급한 발표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취한 셈입니다. 대학들의 몰이해가 있었을 뿐 자율화 일정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못밖았습니다.
이런 간단한 오해를 해명하는데 왜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려야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어쨌든 대학 간 협의체인 대학교육협의회와 조율을 거치지 않고 서둘러 입시안을 발표한 일부 대학들이 몰고 온 파장이 이런 해명으로 수그러들기를 바랍니다.
교과부의 이런 입장표명을 둘러싸고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무리하고 성급하게 추진해온 대입 자율화의 혼란을 교과부가 뒤늦게 깨달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혼란을 수습할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연세대나 고려대의 입시방안이 창의적인 새 제도가 될 수 있는데, 교과부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자율화의 발목을 잡는다고 주장합니다.
대입 자율화가 ‘학생들에게 고통과 혼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안병만 교과부장관의 발언을 주목해 봅니다. 안 장관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꼼꼼히 챙겨듣고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정의 당사자가 될 대교협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야 합니다. 지난 13일 열린 대교협의 윤리위원회에서 지난해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적용과 내신보정 오류의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대 사태를 논의하던 중 당사자인 고려대 측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결론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나더라도 법적 권한이 없는 대교협의 역할은 내규에 따른 제재정도로 제한돼 있습니다. 2012학년도에 입시를 치를 고교 1년생들은 다시 한 번 혼란을 겪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순수한 감성이 어른들의 독선에 멍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